달러...1500원 넘어 1600원 전망 / 한미 통화 스와프 답보 / 해외 금융자산 '안전핀' 기대
'킹 달러'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300억 달러 이상을 쏟았으나 역부족이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미 통화스와프도 답보상태다. 정부는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액을 국내로 끌어오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당국의 환율전쟁은 지난달 말부터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14년만에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조선사 선물환 매도를 지원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선물환 매도 물량을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어 그치지 않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유입하기 위해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기본 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제외한 민간이 보유한 순금융자산은 300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 금융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 달러를 국내로 유입하면 국내 외화시장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익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비슷한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를 시도해 순대외금융자산을 늘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대외금융자산을 매각할 여력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긴축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해외 금융자산의 손실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자산을 매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국제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번번이 군불때기에 그쳤던 한미 스와프 재개를 위한 포석입니다. 유동성 공급 장치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당장 통화스와프 체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나라의 외환 유동성과 대외건전성이 외환 위기로 이어질 만큼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치를 단 기간 내에 정책을 발효새 달러의 강세를 멈추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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