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이음5G 장착 단말기는 일반 스마트폰과 같이 무선국 허가 면제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이음5G 구축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규제 완화를 위해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연내에 마쳐 주파수 공급기간을 사업용 이음5G는 기존 한달에서 보름, 공공용 이음5G는 1년 이상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음5G 주파수 공급기간을 줄이고 단말기 검사 처리기간도 단축시켜 오는 2030년까지 약 1천개 소의 5G 특화망 구축과 약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인천 항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